분류 전체보기 (3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방법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유형은 침해자와 침해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국가 대 사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인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과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입법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경우에 사전적 구제방법과 사후적 구제방법이 있다.사전적 구제방법에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청원제도,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 등이 있다.추상적 규범통제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그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고 있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청원제.. 기본권 보호영역 제한 유형 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기본권의 구성요건이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말하고 기본권이 보호하는 생활영역과 보호하지 않는 생활영역을 합친 생활영역 전체를 규율영역이라 보고 있다.기본권 보호영역의 니용고 범위 그리고 기본권제한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기본권의 보호영역은 기본권 보장의 주제, 일정한 행위와 상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종교‧직업‧양심‧예술과 같은 기본권보장의 주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떤 행위가 종교라는 행위에 속한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영역은 일정한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행위는 작위(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부작위(소극적인 자유)도 포함된다. 결사의. 자유는 결사에 가입할 자유뿐만 아니라 결사에 가입하.. 이전 1 2 3 4 다음